홍준표, 사형확정 된 흉악범 6개월 내 사형집행 의무화 법안 발의 (좋은 세상 만들기 3호 )
오랜만에 글을 쓰는것 같다.
오늘 알아볼 것은 준표성님께서 발의하신 "사형집행 의무화 법안"이다.
레드준표성님은 원래 미통당이었지만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오늘 발의하신 법안의 이름은 "좋은 세상 만들기 3호 법안"ㅋㅋㅋㅋㅋㅋㅋ
이름 참 귀엽다.
좋은세상 만들기란다.ㅋㅋㅋㅋㅋㅋㅋ
레드준표성님이 발의하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0명의 인원이 공동발의자로 올라갔는데
그것은 솔직히 관심없으시니 패스하고 ARABOZA
레드성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명이다.
연쇄살인을 저지른 유영철과 강호순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들에 의한 피해자(사망자)는 211명에 달한다.
(여기에 조두순이없네;;)
명당 평균 3명이상을 죽였단 소리다. 근데? 잘살아있다. 평생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낭낭하게 교도소밥 꼬박꼬박 드시면서 죽을때까지 산다.
말이되나?
누구는 자신의 가족 친구 애인죽어서 평생 가슴속에 담아두고 사는데
누구는 교도소에서 삼시세끼 다쳐먹으면서 산다?
말이 안되지 않냐?
대충 근 몇 년간 이슈로 떠올랐던 무시무시한 사람들만 해도 2018년에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탈주닌자도 하물며 30년밖에 안받았다;;;
범죄자를 위한 나라;;
또 작년에 발생한 고유정의 ‘남편 토막 살인사건’ 등
근데 아직 판결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7월 15일날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심에서 의붓아들살해 혐의에서 무죄를 받아서 이것도 말이 많았지만
(뭐 고유정네 집안이 돈이 많다, 제주도 렌트카 회사를 운영한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안다)
(라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의심받았던 아산렌트카는 전혀 관계없고 회사 운영했지만 이미 매각한 상황이다)
(그러니 찌라시 믿지 말자구 ㅎㅅㅎ)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이결과는 7월 15일날 나오니 그때 다시 기회가 되면포스팅을 하겠다.
여튼 당장 세간에 주목받는 이런 흉악범들이 판치는 마당에 각박해지는 현대사회를 조금이나마
법의 이름으로 막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다.
(그래봐야 미친놈들은 날뛰겠지만)
작년에 소년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사형에 대한 찬성이 66퍼가 넘었었다.
이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지 않는 흉악범들에게
인권보호라는 명목하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것 같다.나역시도 위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